7월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되는 이유와 변화 방침은?

3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올라왔는데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왜 7월부터 적용되는 건지, 변화된 거리두기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이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6월 말 치명률이 가장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7월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면 우리 사회의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신 현황

13일부터는 만 60~64세를 대상으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만 75세를 제외한 만 60~74세까지 모든 고령층의 접종 예약이 이뤄집니다. 만 60~64세 사전예약 기간은 내달 3일까지며, 내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앞서 접수를 시작한 만 70~74세의 예약률은 46.9%, 만 65~69세는 31.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70세 이상 고령층의 예약률이 시간이 갈수록 특이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목표한 예약률 70%를 넘어 80%가 가능하게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3일 저녁에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41만 7500명분)이 국내에 도착하며 14일에는 정부가 개별계약한 5~6월 아스트라제네카 723만회분(361만 5000명분)의 초도 물량이 공급됩니다. 방역당국은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723만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만 5000만 회분을 더하면 총 806만 5000회분(403만 2500명분)”이라며 “5~6월 중 도입하는 화이자 백신 500만회분(250만명분)까지 더하면, 상반기 1300만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재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소모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이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달리, 개편안에서는 단계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를 제한합니다.  현재 전남은 6인, 경북 일부 지역에는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을 시범적용 중이죠.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1단계는 주간 하루평균 환자 수가 10만 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이 되고 3명 이상을 넘어가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확진자가 현 수준인 2단계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1단계 때는 별다른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3·4단계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달 중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대본은 이 중에 소모임 금지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5인 이상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부분”이라며 “소모임 금지는 거리두기와 별개로 작동했던 것인데 이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조건

다만 해당 조치는 상반기 1300만명 접종 가시화와 안정적 확진자 관리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현재 확진자 수

 홍 직무대행은 7월 전에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내려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미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568명꼴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542명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