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이유와 전망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공화국(Republic of El Salvador)은 유일하게 카리브해에 면해 있지 않은 중앙아메리카 남서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10분의 1 크기로 중앙아메리카에서 면적이 가장 좁습니다. 인구 614만 1350명(2015년 기준), 수도는 산살바도르(San Salvador)의 인구는 약 200만 명입니다. 2015년 기준 국민총생산은 215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958달러입니다. 스페인어가 공용어고 연평균 기온은 25도입니다.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엘살바도르 공화국은 입헌 공화국이고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현 대통령은 1981년생인 나이브 부켈레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부켈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캐주얼한 복장으로 지지자들과 자유롭게 셀카를 찍기도 하고 소셜미디어에도 능숙합니다. 군부독재와 양당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대통령이라는 평가와 함께 밀레니얼 독재자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지난 해 2월에는 엘살바도르의 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과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1억900만 달러(약1294억원)의 차입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며 무장한 군인과 경찰 수십 명을 거느리고 국회에 들어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수 정당 소속인 부켈레 대통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국회에 위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터지며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동 금지령을 위반한 2000명을 체포하여 한 달간 감금했고, 대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엘살바도르 갱단 조직원들이 속옷만 입은 채로 밀착하여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사진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가상화폐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9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표결에서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총 84표 중 62표 찬성, 반대 19명, 기권 3명). 부켈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하면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며, 9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물건 가격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함께 표기되고, 세금 또한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기업과 매장들은 무조건 비트코인을 받아야 하며 거절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가상자산 지갑 업체인 스트라이크와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가상화폐  이유는

엘살바도르가 불안정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엘살바도르의 국민 중 30%만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금융 서비스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국내 총생산의 20%는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돈에 의존하고 있어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10%의 송금 수수료 없이 해외에서 더욱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고, 경기 부양에 빠르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때문입니다. 2001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화폐였던 콜론에서 미국 달러로 법정화폐를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화 시스템은 안정되었으나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이 미국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 법정화폐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위험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채굴량이 정해진 비트코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성?

아무래도 높은 변동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안정성을 요하는 법정화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개발은행 내에 비트코인 신탁을 만들어 1억 5000만 달러를 예치할 계획이며 비트코인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받았지만 가격 등락의 위험을 걱정하는 상인들은 엘살바도르 개발은행에 요청하면 달러로 교환해 줍니다.

 

비트코인 효과

엘살바도르의 이런 결정에 비트코인이 8% 이상 급증하는 등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현재 4000만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채택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좋은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박 의견

하지만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정도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없이 경제활동 대부분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결제 수단으로 작동할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기승을 부리는 범죄집단 등 불안정이 극심한 상황이기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