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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g7 국가 정상회의 한국 참석 한미일 회담 가능할까

G7(Group of Seven)이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부유한 민주주의 7국가의 비공식적 회담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회원국입니다. 2018년에 G7국가는 전세계 부의 58%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참가국과 유럽연합의 의장국은 협력과 단결의 강화를 목적으로 1년에 한 번 모여 세계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합니다.

G7의 간략 역사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재무장관이 대책 마련을 위해 백악관 도서관에 모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일본의 참여(1975)로 G5 재무장관 체제가 형성되었고, 같은 해 이탈리아(1975)가 추가되었습니다. 곧 재무장관회의는 정상회의로 격상되었고 프랑스 랑부예에서 최초로 G6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캐나다가 참여(1976)하여 G7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91년 구소련은 준회원처럼 참여하다가 1998년 영국 버밍엄 회의에서 러시아가 정식회원이 됨으로써 G8체제가 되기도 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영토분쟁 과정에서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강제 합병하자 제재의 일환으로 2014년 G7국가들은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비판적 시각

현재 G7의 위상은 첫 정상회의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훨씬 약화된 상태입니다. 1975년 설립 당시 G7 회원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코로나19, 기후변화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참여국이 너무 서방 국가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1 G7의 특징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열리는 47번째 G7 정상회담은 특별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기로 한 46번째 G7정상회담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기 때문에 2년만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이고, 호주, 인도와 함께 한국이 게스트 국가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도널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46번째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은 초대가 되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불발되었습니다. G7의 이런 결정은 G7을 확대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G7회의에서는 또한 트럼프 시대 이후 미국의 다자주의 외교를 부활과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이후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전히 문제 해결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7회의 포인트

회의 첫날엔 회원국들이 정무, 국제금융 등의 현안을 먼저 논의하고 다음 날엔 초청국도 참여하여 보건, 열린사회 등의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 안건으로는 코로나19, 중국, 기후변화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19 : 경기 회복, 저소득국가 백신 공급 등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의장국인 영국은 내년 말까지 세계가 모두 백신을 맞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압박 수위: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코로나 19, 기후 변화등 여러가지 문제의 중심에 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해야할 점입니다. 패권다툼 중인 미국과 홍콩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 등에서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제안하려는 듯 하지만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는 독일과 중국의 군사활동을 더 걱정하는 일본과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영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의미

한국은 사실 2008년 당시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G8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게스트로서 정식 초청을 받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형식과 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출국하여 11~13일까지 G7 정상회의에 참석, 영국, 호주, 유럽연합(EU)정상화 양자 회담을 통해 각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회의를 마친 후 13~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15~17일까지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와 첫 대면회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 G7에 참여하는 스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대면회담 가능 여부입니다. G7회의에서는 약식회담 (Pull aside meeting)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양자회담 또는 한미일 3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일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한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한일관계 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카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법을 한국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만남 성사가 힘들 수도 있지만 만남이 이루어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등 중요한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루어진다면 바이든의 대북정책, 백신 협력, 도쿄 올림픽,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